첫 번째 집값 대책을 내놓았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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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첫 번째 집값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까지만 해주고,주담대로 산 집엔 6달 안에 이사 들어가야 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 영향 등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성범죄변호사

[리포트] 이번 대책의 최대 특징은 '6억 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주담대한도 6억 원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주담대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권 자율조치를 오는 28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고층 아파트가 빼곡한 모습이다.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주담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고가 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대면 방식의주담대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에 나타난 모습.

왼쪽부터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모바일 앱 캡처.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주담대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금융회사에 접수했을 경우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상 연소득 1억 원 이상에주담대제한 이번 대책은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겐주담대가 아예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주담대금지 ▲주담대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