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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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올 1월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의 혼돈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줄곧 제기된 '정상외교 공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美, 韓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모른 '둔감외교' 강남 집값 심상찮다…'지역별' 대출관리 전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계엄·탄핵' 한국도 후퇴 지정 배경도 의도도 '오리무중'…'뒷북수습' 나선 장관들 여야 연금개혁 공감대…'문구'에 막혔다 금리 못내릴라…한은, 가계빚에 눈 못뗀다 [the 300] 盧·朴때보다.
양측간 공방은 바르 국장의 전임 나다브 아가만이 총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총리에 대한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네타냐후는 아가만이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공격에 대한 공식국가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저항해 왔다.
미국 정부가 국가·경제 안보나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감국가목록'에 올초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미 정부 주무부처인 에너지부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 관련 협력을 비롯해 신뢰 관계에 제약이.
미국이 ‘민감국가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SCL에는 테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은 SCL 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이런 국가를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라 한다.
미국,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부의 분류 방식이다.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협력이 제한된다.
연구소 및 방산업체 등과의 기술 이전도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에 따른 외교력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동맹인 미국의 조처를 한 달 넘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양측 간 고위급 소통 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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